정부채무 89조 사상최대 규모…1분기 GDP의 83%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합한 광의의 정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넘어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은행 특별연구실에 따르면 올 1·4분기(1∼3월)말 현재 국채 잔액은 40조7000억원, 통안증권 잔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넓은 의미의 정부채무 규모가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4분기 명목 GDP의 8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상 최고치. 80년말 16.8%에 불과했던 분기 명목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85년말 46.5%, 90년말 49.6%에 이어 97년말 37.5%로 낮아졌으나 작년말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66.6%로 치솟았다.

정부채무가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구조조정 및 경기부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한데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통화증발을 통안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하면서 통안증권 잔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

한은 관계자는 “통안증권 잔액은 중앙은행이 준재정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숨겨진 재정적자로 볼 수 있다”며 “통안증권 규모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