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安기금 20조서 30조로 늘린다… 금융안정 후속대책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20조원인 채권시장 안정기금의 운용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64조원 규모인 공적자금도 필요할 경우 추가조성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 보유 무보증 대우채를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무보증채를 발행해 매입해 주기로 했으며 투신권 유동성지원을 위해 증권금융의 증권금융채권 발행한도를 20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8일 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부차관 심훈(沈勳)한국은행부총재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안정대책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이 요청해올 경우 금주 중으로 공사채형 펀드의 주식형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용근부위원장은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금리안정이기 때문에 채권기금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려 채권 매수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은행이 추가로 출자할지, 채권기금의 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자금을 마련할지는 기금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시장안정기금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기금한도 10조원 확충을 의결했다. 채권시장안정기금은 지금까지 약 19조원(출자 10조9000억원, 채권매각 8조원)을 조달해 현재 6조원 정도의 자금여유를 갖고 있다.

정부는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 무보증채와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자금을 기존에 조성된 64조원의 공적자금에서 빼쓰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무보증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