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분석]＂高실업시대 이래서 오래 간다＂

최근의 실업률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고실업 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더이상은 고도성장을 할 수 없게 됐고 고용불안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유럽선진국처럼 만성적인 고실업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고실업 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고용여력 감소 △고용여력이 큰 업종의 성장 둔화 △추가 고용조정 요인 상존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재정적자로 인한 실업대책 축소 가능성 △여성의 경제진출 확대 △베이비붐 세대 2세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유입 △급속한 기술진보에 따른 마찰적 실업증가 등을 고실업 전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거치면서 대규모 투자가 실종돼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됐다는 것이 고실업 국면을 벗어나기 힘든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매년 30만명의 노동시장 신규유입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5∼6%의 경제성장이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5%에 불과해 매년 수만명의 실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전경련은 또 섬유 건설 등 고용흡수력이 큰 업종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다 재정적자의 확대로 적극적인 실업대책이 어려운 것도 고실업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