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은행장의 물갈이인사가 불가피하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앞으로 은행개혁은 은행장들이 주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행장들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구조조정으로 조직과 체제를 선진화했지만 영업방식과 의식수준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은행장들이 과감한 발탁인사와 인센티브제 도입 등 개혁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대우워크아웃플랜 등 기업과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이와 관련된 문책인사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같은 평가가 내년 주총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은행장인사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무능한 은행장의 퇴출은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사권 등 모든 경영권한을 은행장에게 주었기 때문에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은행장이 져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논리다.
한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호에서 “한국의 은행들이 여전히 한국경제의 흉한 오점이 되고 있으며 은행장들의 무능력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