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부문 6개사로 분할…내년 火電 5개사 매각

내년부터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화력 5개사, 원자력 및 수력 1개사 등 6개사로 분할되며 화력 5개사는 민간에 매각된다.

또 배전부문도 분할, 민영화되면서 발전과 전력판매부문에서 시장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주요 경제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전 발전부문을 6개사로 분할하되 특정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전기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력시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의 민영화조치로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자체구조조정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근경(李根京)재경부 차관보는 “당초 수력발전도 민영화할 방침이었지만 물관리차원에서 수자원공사가 맡아야 한다는 건교부의 주장을 감안하여 일단 원전과 수전을 1개회사로 묶기로 했다”며 “수자원공사에 넘길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전의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법인등록세 등 1조7000억원의 조세부담과 법인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3057억원의 국공채매입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설하여 한전이 수행하던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에너지절약사업, 전력기술개발 등 정책적 공익적 기능을 맡도록 했다.이와 함께 한전의 민영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선 민간전문가 중심의 민영화 연구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민영화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