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민영화방안 확정]자회사 2곳만 매각

정부는 가스공사의 도입 도매 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해 2002년말까지 민간에 매각키로 한 당초 계획을 바꿔 이중 2개사만 팔고 나머지 1개사는 추후 매각키로 했다.남은 1개사는 기존의 가스도입 계약 인계와 디폴트(채무 일시상환요구) 방지를 위한 공신력 유지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가스공사의 설비부문(인수기지 및 주배관망)은 2002년말까지 정부 지분을 매각하되 공적지분을 일부 유지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2일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가스산업구조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정부안은 “현실 여건을 무시한 일정”이라는 일부 반대여론을 감안해 당초안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지만 가스공사 노조등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또 가스기술공업㈜ 가스엔지니어링㈜ 가스해운㈜ 코리어LNG 등 기존 자회사 가운데 가스해운㈜은 내년말까지,나머지는 2002년까지 매각된다.

산자부는 가스공사에서 분할되는 도입 도매 부문 3개사가 공정한 경쟁을 벌이도록 장기도입계약 물량을 나누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의 배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2001년 중에는 대형 수요자들이 스스로 가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소매부문도 내년부터 신규설비 투자의 경쟁을 허용,지역배관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투자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허용하기로 했다.

산자부 이 방안이 시행되면 도소매 시장에 경쟁이 도입돼 가스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며 선진 외국 가스회사의 진출로 거래가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영화 후 경쟁체제가 도입될 지 의문이며 오히려 외국계나 재벌회사의 가스산업 진출로 독과점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