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삼성―현대 통합법인에 투자키로 되어 있는 일본 미쓰이와의 협상이 다음달 중순까지 끝나지 않으면 미쓰이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기로 했다. 채권단측도 이에 앞서 전대차관과 수출영업권 등 미쓰이가 내건 요구조건에 대해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명근(河明根)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은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유화 통합법인 설립을 위해 △미쓰이와의 협상을 다음달 중순까지 마치고 △주주사의 손실부담이 필요하며 △채권단 출자전환을 전제로 실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빛은행 등 채권단은 이에 앞서 통합추진본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산업은행을 통한 전대차관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장기융자건은 통합법인과 일본수출입은행(JBIC)측이 협의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추진본부와 미쓰이측은 당초 장기융자금 15억달러를 산업은행이 JBIC에서 빌린 뒤 통합법인에 다시 대출하는 방식을 제안했었다.
채권단은 이와 함께 △채권단이 정하는 평가기관 평가방법 및 절차에 의해 실사를 해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고 △기존 주주가 손실부담을 하고 △미쓰이 컨소시엄이 통합법인 지분 25%를 출자하고 △JBIC의 15억달러 장기융자가 제공될 경우에 한해 출자전환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수출권 100%를 요구한 미쓰이에 대해서는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수출권을 가지라고 못박았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