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公, 재벌-외국엔 안판다…정부 민영화 방안

정부는 담배인삼공사를 예정대로 내년말까지 완전히 민영화하되 재벌계열사를 포함한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 등에 경영권을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19일 담배인삼공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해 대주주가 형성되지 않도록 소유를 분산시키고 경영구조도 전문경영인체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초에 담배공사의 지배구조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여러 금융기관과 기업 등 ‘핵심주주그룹’이 지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벌 계열사에 경영권을 넘길 수 없는 이유로는 △국민정서가 재벌의 공기업 인수에 반대하고 △재벌이 담배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택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잎담배 경작농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이 담배공사를 인수할 경우 △인건비와 잎담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담배공사가 국내시장 장악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