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OC사업 참여 30대그룹 계열사 규제완화 검토

정부는 30대그룹 계열사 중 사회간접자본(SOC)을 전담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채무보증 총액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덜어줌으로써 SOC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건설교통부 등에서 SOC 참여 법인의 대규모기업집단 계열 편입요건 완화를 요청해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SOC사업은 규모와 위험도가 매우 크고 정부나 채권금융기관이 운영에 적극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재벌 계열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