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년/한국경제 과제-전망]＂개혁열매 내년부터 수확＂

“내년부터 우리경제는 지난해와 올해에 실시한 구조개혁의 성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전체가 미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2년을 맞아 ‘한국의 과제와 미래’를 이처럼 규정했다.

재경부가 내년 1월중 내놓을 ‘한국경제중장기비전안(2000∼2009년)’은 2000∼2002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와 2000∼2009년 10년간 우리 경제사회 변화의 방향을 담게 된다.

▼재정적자 축소 역점▼

권오규(權五奎)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구조조정 마무리 시점이 새로운 밀레니엄의 출발과 맞닿아 있다”며 “2000년 경제운용계획안은 중장기비전 10개년계획의 첫 시행연도라는 의미에 맞춰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재정정책은 적자축소에 치중하게 된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과다한 역할을 수행해온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 통화정책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맞춰 보수적으로 시행된다. 산업정책은 재벌의 투명성을 강화하되 재벌에 대한 규제는 크게 줄어든다. 특히 지식기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대외정책은 더욱 개방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시장 기업퇴출 주도"▼

하지만 한국경제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내년에도 과거청산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曺東徹)연구위원은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멍든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 은행의 국유화, 정부개입강화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라는 것. 조위원은 “내년부터는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선 안된다”며 “시장이 부실기업과 은행을 자동으로 퇴출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사장은 “정부주도의 위기극복은 편법동원 도덕적해이 집단이기주의 단기인기주의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성장 잠재력 못키워"▼

이사장은 특히 “미래의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없고 준비도 하지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별다른 지식이 없는 사회에서 지식기반경제로 먹고 살겠다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는 게 이사장의 지적.

이에 대해 권오규국장은 “중장기비전의 핵심사항은 우리 사회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대우사태만 해도 어떻게 수습될지 여부는 내년중에 판가름나는 만큼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