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3차회의 전망]농업보조금등 쟁점 막판까지 진통 우려

“세계무역기구(WTO) 3차 각료회의는 ‘시애틀의 잠 못이루는 밤’의 연속이 될 것 같다.”

30일부터 12월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3차회의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회의를 닷새 남겨둔 시점에서도 각국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렬 가능성도 거론되는 실정.

▽이견은 뭔가=회원국간 가장 큰 쟁점은 농업부문.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농업수입국은 식량안보 등 농산물의 비교역적 측면을 감안해 관세나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호주 등 수출국은 관세 수출보조금 국내보조금 등을 한꺼번에 큰 폭으로 줄여야 하며 그 시한을 선언문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이행문제도 뉴라운드 협상의 걸림돌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은 “농업 섬유분야 등에서 개도국들의 혜택을 보장한 UR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혜택을 확실히 보장하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뉴라운드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시애틀회의 결렬되나=각국 협상대표들은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뉴라운드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기때문. 또 협상 개최국인 미국도 자국내에서 벌어지는 다자간협상을 결렬시켰다는 오명을 바라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7년 12월 WTO 금융서비스 협상때 의장이 폐막예정일 자정에 시계를 멈춰놓고 협상을 계속한 적이 있다”며 “시애틀 회의도 일정보다 하루 이틀 늦게 폐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