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수당' 2003년 도입… 중장기비전 공청회

2010년까지 주당 근로시간은 7시간 이상 줄어들고 노인 부양가정에는 부양수당이 도입된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동 주최로 보사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21세기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재정경제부의 한국경제 중장기 비전에 반영된다.

▽노동〓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안팎, 고용시장은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21세기 한국 노동 부문이 이렇게 변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연간 총 근로시간은 2455시간(주당 47.2시간). 그러나 2010년에는 연간 2000∼2100시간(주당 38.5∼40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95년 14.5%에 불과했던 대졸 이상 고학력 인구의 비중도 2010년 26.7%로 늘어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0년 52%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취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근로형태가 더욱 다양해져 임시(일용직 포함)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노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는 사람에 대한 부양수당과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급격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봉양 가정에 대한 상속세 및 소득세의 노인인적공제, 노인정기예금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제 및 금융지원이 확대되며 노부모와 함께 사는 부양자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부양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아동 장애인 고령노인을 보살피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에게는 5년이내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천적 또는 유년장애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장애연금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환경〓각종 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나 주택 구입 때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개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채권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환경오염 피해보상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성희·정용관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