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정상 동시회동/의미-논의내용]'동북아經協'큰틀 구상

‘한중일 3국 정상회동의 정례화’ 및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라는 28일 마닐라 3국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청와대측은 동북아의 장래와 관련해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한중일 3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논의구조를 갖지 못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뿐만 아니라 ‘북한변수’, 갈등과 대립의 근대사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3국 정상간 첫 회동은 그 자체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세계에서 동북아만이 유일하게 협의기구가 없는 현실에 비춰볼 때 3국 정상회동의 정례화 합의는 3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청와대측은 기대한다.

3국간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착수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단계인 셈이다. 3국은 정부간 합의에 앞서 1월 3국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원장 및 정부 실국장간의 회의에서 연구대상과 범위 등을 설정한 뒤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구기관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협의해왔다.

김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이날 3국 정상회담에서 정상간 합의를 제의해 동의를 이끌어낸 것. 그러나 회담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측은 중국과 일본의 반응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3국이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할 경우 상당히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로 귀결되기를 희망한다.

물론 세계무역기구(WTO)뉴라운드협상에 대한 입장차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3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그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3국간의 이같은 움직임들은 지정학적인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경제뿐만 아니라 다자간 안보체제의 확립 등 정치 안보분야에도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