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담배판매 규제 국제협약 강력추진… 파장 클듯

◆2003년 체결 전망◆

세계보건기구(WHO)가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담배 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 중이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담배제조회사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도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 협약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WHO는 내년 5월 세계 각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담배통제협약 문안 작성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2003년까지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담배통제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강제적 규제 이례적◆

WHO의 담배통제협약 추진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로 그동안 각종 권고나 지원업무에 주력해온 WHO가 특정 현안에 대한 강제적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WHO가 추진하는 담배통제협약에 가입할 경우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돼 세계 담배업계의 반발과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WHO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담배통제에 나설 것인지는 예상하기 힘드나 정부당국자들은 내년 회의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판매 금지 △광고 제한 △자판기를 통한 판매 금지 △판매지역 제한 △판매망 규제 등의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3월 대표단 구성◆

정부도 WHO가 추진 중인 협약체결의 중요성을 감안, 10월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준비회의를 다시 열어 관계부처 및 담배인삼공사 임직원을 주축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