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소기업청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중소기업 재무개선정책’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2배를 넘는 중소기업은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정부의 주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 중 10% 정도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전 업종 평균 334.4%로 일본(186.4%)이나 대만(85.7%)보다 매우 높은 수준.
이 때문에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매출액의 8.95%나 돼 경영부실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중기청은 부채비율 기준을 업종별로 나눠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은 전업종 평균(334.4%)의 3배인 1010%를 △부채비율이 낮은 업종은 전 업종 평균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