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재경장관 ＂은행-재벌 자율개혁 유도＂

독일을 방문중인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그동안 정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재벌에 구조조정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했으나 이제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이끌어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정부 주도의 개혁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말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가 금융감독 기능을 통한 간접통제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 개혁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며 “이제 대기업구조조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내년부터 현대 삼성 등 자산규모 30대 재벌에 대해 각종 불이익을 주는 지정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강장관은 최근의 원화가치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용인되는 한도내에서 환율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