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DJ노믹스 최선-최악…'煥亂극복'-'관치경제'

재계는 현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중 ‘외환위기 극복’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관치경제의 재현’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매년 정부의 한해 경제정책 중 ‘베스트 5, 워스트 5’를 발표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올해의 베스트 1위에 ‘외환위기 극복’을 꼽았다.

이어 ‘기업 금융 부문의 착실한 구조조정’이 2위를 차지했으며 ‘저금리를 유도해 기업 가계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이끈 게 3위, ‘벤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저물가 정책’이 각각 4,5위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는 ‘관치경제의 재현’에 이어 ‘공기업의 구조조정 미흡’과 ‘재정적자 확대’가 2,3위에 올랐다.

전경련이 베스트 1위에 ‘외환위기 탈출’을 꼽은 것은 관련국가 중 가장 먼저 위기에서 탈출했다는 ‘속도’에 주목했기 때문. 단기외채를 장기로 전환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외환보유고를 2년만에 700억 달러로 끌어올린 것은 칭찬할 만한 업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조기탈출을 위해 불가피하게 관치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온 반면 전경련은 워스트 1위에 관치강화를 선정, 시각차를 보여줬다.

전경련은 벤처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최첨단 기술부문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코스닥 시장규모(시가총액)가 2년만에 8.3배로 늘어났으며 저물가 정책도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