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자금 12兆 내년 회수…정부 금융기관지분 매각방침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7일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금융기관 지분의 절반 이상을 내년 중반 이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35조원 중 3분의 1은 예금대지급금 등으로 부실화돼 회수가 어렵고, 나머지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수석은 매각대상과 증시내매각이나 해외매각 등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대우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과 미래의 상환 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으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생겨도 5조∼10조원이면 충분하고 이는 회수한 공적 자금을 재투입하면 된다”고 말해 추가적인 공적자금 조달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2단계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예금보호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고객들이 신용도가 높은 은행을 찾아내년 중반부터 예금이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은행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공신력을 높이기위한 합종연횡을 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