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방안은 연내에 민영화 계획을 확정짓겠다는 욕심에다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절충적 인상이 짙어 실제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진통이 예상된다.
▽국부유출 비난 피하기〓매각 1단계로 GE와 ABB사에 25% 이내의 지분을 우선매각키로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기술적 문제상 불가피하다”는 입장. 발전설비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두 회사와 제휴를 유지하지 않으면 한중은 자생력이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91년 이후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알짜 공기업인 한중을 외국기업에 헐값에 넘긴다는 비난.
산업자원부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일단 자산가치를 최대한 올려받을 수 있는 증시 상장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더 받는 방식으로 GE와 ABB사에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GE와 ABB는 ‘한중 경영권에는 관심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강조했다.
▽재벌 참여, 되나 안되나〓이 문제에 대해 산자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경쟁입찰 방식의 참여자격은 재무건전성, 동종유사업종영위의 범위, 시장경쟁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만 말한다.
재벌의 공기업 인수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관한한 향후 상황을 봐가며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삼성은 일단 정부의 방안에 대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업체인 GE나 ABB에 지분 매입 우선권을 주고 기술개발을 이들 업체에 의존하게 되면 한중은 결국 외국기업의 하청기지가 될 뿐”이라는 것.
삼성중공업의 관계자는 “삼성이 한중민영화에 참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현상태로는 참여조건이 불투명해 조건이 결정된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명재·김홍중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