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2조7542억원 재원대책 확정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분야 목표달성을 위해 모두 2조7542억원의 재원대책을 확정했다.

또 공무원 처우개선, 과학기술발전,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 등 별도의 재원대책이 필요없는 과제는 이미 확정한 2000년 예산집행과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6일 연내 추가재원이 필요한 근로자 및 서민주택자금 지원사업, 교육정보화, 군 정보화에 대해 모두 2조7542억원의 재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근로자 및 서민주택자금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가구당 대출한도를 구입가격의 3분의 1, 전세금의 2분의 1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2조4500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 1조4500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조원은 체신예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학교 전산망 구축 및 PC보급 등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3102억원 외에 2576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의 여유재원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밖에 군 장병에 대한 인터넷 교육 등 군 정보화사업을 위해 466억원을 국방정보화예산과 공공요금 등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연말에 별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