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경유-LPG 세금 내년 대폭 인상

정부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등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방향을 2월말까지 확정하고 상반기중 개편안을 마련해 산업자원부 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등유 휘발유 경유 등에는 교통세, LPG LNG 등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휘발유에 비해 나머지 품목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게 재경부의 분석이다.

재경부는 또 수익증권에 편입된 상장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은행신탁계정 채권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등 각종 금융상품간 과세 불균형 문제가 많아 과세조정작업을 하기로 했다.

재정적자 축소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각종 비과세 감면 폭을 축소하는 작업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차익과 연금에 대한 과세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으며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2003년 이후에나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