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금고 인수 특혜 부여

정부는 향후 부실화되는 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을 인수하는 기존 금고와 신협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지원 외에 업무감독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본격화할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부실화되는 금고나 신협을 가교금고로 이전해 청산하지 않고 기존 금고나 신협에 인수시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교금고인 한아름금고로 자산부채를 이전해 청산하는 방식은 부실금고의 자산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며 “기존업체에 인수시킬 경우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금고업계의 대형화추세에도 부합되며 자산가치의 하락을 막아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기회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자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로는 공적자금의 지원 외에 여신한도나 점포확장, 업무제휴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