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공정위장 ＂재벌 은행소유 반대 지주회사 설립 일러＂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일각에서 재벌개혁이 사실상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개혁의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최고경영자 신년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상호출자 등 과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위원장은 그러나 “지난해 부과한 2000억원대의 과징금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아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각 기업 이사회가 의결, 공시하도록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은행 소유문제와 관련, 전위원장은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고 구조조정 작업이 다소 지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면 금융기관은 기업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고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지주회사 설립은 구조조정에 많은 장점을 줄 수 있지만 대기업의 상호출자 부당내부거래 등이 완전히 해소된 뒤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특히 최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발표 등 대형 인수합병에 따른 독과점 현상 심화에 대해 “제품주기가 짧은 산업에서 독점이윤을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분배해야 할지, 생산업체에 이익을 몰아줘 기술개발을 유도할 것인지 고민스럽다”고 털어놓았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