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지원'정책만 번드르…서민엔 여전히 高금리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이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중산층 서민층을 위해 중도금 대출금리를 연리 9.5%에서 8.5%로 낮추고 기존 대출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하향 조정해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제한 적용하고 기존대출자에게는 기존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8월 대책은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대상을 작년 9월 이후 신규 대출자로 제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가 최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 주택수요를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98년 이후 수입이 급감한 서민층에겐 금리가 높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연간급여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이 전세자금으로 가구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7.75∼9.00%에 대출받는 경우 월 이자만 약 19만4000원에 이른다. 또 18평 이하 주택 구입시 중도금 대출(가구당 5000만원까지) 금리는 연 8.0% 수준.

건교부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나 저소득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심내 재개발임대주택은 1만5000가구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우진(金宇鎭)주택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를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구입자금은 연 5∼8%, 전세자금은 3∼7.75%로 각각 차등적용하고 시장 수요에 맞게 공급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