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벤처기업 3천여곳 지원금전용 내사

국세청이 3000여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기술투자 외에 다른 용도로 변칙 사용하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미 상당수 벤처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변칙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해당 부처에 명단을 통보해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2일 “일부 벤처기업이 기술투자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부동산 구입이나 주식 투자에 전용한다는 첩보가 있어 광범위한 내사작업을 벌여왔다”며 “조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각종 기금을 조성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탈세 문제도 연결돼 있을 것으로 판단돼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투기 등에 전용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면서 “부도덕한 벤처기업을 뿌리뽑는다는 차원에서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를 직접 담당한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자재를 주문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제출해 자금을 지원받은 뒤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이가운데 상당수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해 부당하게 비용처리를 받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벤처기업은 각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20여개의 기금에서 중복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과거 방만하게 운영되던 다른 기금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