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비과세저축 2002년까지 연장

올해말 폐지될 예정이던 근로자 비과세저축제도가 2002년까지 2년간 연장되고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도 완화된다.

올해 안에 삼성과 교보생명 등 생보사와 투신사 등 비상장 금융기관의 상장이 이뤄지며 외국기업의 원주상장도 허용된다.

올 상반기 중 금융기관의 총여신이 2500억원 이상인 60대 계열기업을 포함한 3350개 대기업에 대해 신용공여현황과 변동사항, 자기계열 여신현황 등을 정밀하게 감시하는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이 금융감독원에 구축된다. 부실 금고 및 신협 등의 정리와 서울보증보험의 정상화 등에 총 1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금융구조조정이 연내에 마무리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재계 노동계 주요 인사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2단계 4대 부문 개혁 추진 방향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참석자들은 △기업경영과 금융 행정의 건전화 투명화 △생산성과 경쟁력의 세계 일류 수준 제고 △개혁성과의 공정배분 등 3대 개혁목표와 30대 과제를 선정했다.

김대통령은 “2차 개혁은 정부 및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나가겠다”면서 “지난해 금리하락 등에 따라 대기업이 거둔 많은 이득의 일부가 사회적으로 환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부터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연봉 3000만원 미만 근로자가 월 5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때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200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상장기업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세율(현재 10∼20%)을 대폭 낮춰주며 비상장 우리사주에 대해선 자사주취득한도(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예외로 인정, 해당기업의 주식매입이 쉬워지도록 해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은행 외에 보험 종금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여 금융기관들의 기업경영 점검기능을 강화하며 올해 안에 사전조정제도와 기업구조조정기구(CRV)제를 도입하고 워크아웃기업의 조기퇴출과 졸업제를 정착시킬 계획.

외국기업이 국내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DR)가 아닌 원주를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외전자거래시장과 제3시장 등도 개설한다.

금융기관간 합병시 비핵심 업무에 대한 겸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고 금융지주회사제를 도입하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로 했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동북아 지역 증권시장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전자화폐거래 등 신종 전자금융거래의 도입도 추진한다.

또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공모와 우리사주제 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지분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최영묵·임규진·박현진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