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기업 실장 및 처장급(1급) 1000개 직위 중 200개 자리가 개방형 대상으로 선정돼 기존 임원들이 단계적으로 물갈이되고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은 자산규모나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하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한국전력 한국통신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21개 경영혁신대상 공기업에 적용되는 ‘2000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이같이 확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공기업이 98년3월 기준으로 임직원 16만6000명 중 19%에 이르는 3만2000명을 지금까지 정리했으며 올 9월까지 9000∼1만명을 추가로 감축해 당초 계획했던 25% 감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내년말까지 계획됐던 인력감축계획을 1년 가까이 앞당긴 것은 최근 공공개혁부문 개혁부진에 대해 각계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인력 조정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우회적으로 재고용하는 사례도 전면 금지하고 이사대우 집행임원 등 새로운 직급 신설도 불허하기로 했다. 또 1급에만 적용토록 한 현행 연봉제를 부장급인 2급이상 직원 및 계약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 한국통신 수자원공사 도로공사를 전자입찰 선도 공기업으로 선정하고 연내 이들 선도공기업의 전자구매 입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입찰 및 구매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