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설립 국내업체 외화유출 감시＂

바하마 버뮤다 등 전세계 42개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에 대한 외화유출 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6일 외환위기 이후 해외현지법인과 거래하면서 수입가격을 부풀리거나 축소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고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국내 기업 200여개를 대상으로 외화유출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피난처의 경우 세금이 아예 없거나 세율이 낮아 기업들의 외화도피처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고가의 장비를 수입하면서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거칠 경우 가격을 조작해 외화를 유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료를 수집해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관세청도 이날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조세피난처에 진출해 있는 국내 법인의 외환거래 동향을 파악해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