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가입후 6년간 한국무역 14억달러 개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향후 6년간 약 14억달러 개선돼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3일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이라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의 수출비중은 18%로 낮아 양국의 수출구조가 경쟁관계보다는 보완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 나라의 수출구조와 교역상대국의 수입구조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보완도 지수는 지난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 0.92를 기록했다. 무역보완도 지수가 1일 경우 완전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종 수출품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수출품목의 70% 이상이 중화학공업제품에 몰려 있는 반면 중국은 신발 섬유류 등 경공업제품이 40%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6월 WTO에 가입해 관세가 현행 16.8%에서 2005년까지 10.0%로 떨어지고 비관세 장벽이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향후 6년간 27억달러 증가하며 수입은 약 3억달러 증가에 그쳐 통관기준 대중국 무역수지가 24억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대중국 수출증가에 따라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가 10억달러 정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는 14억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정종인조사역은 “양국의 수출구조로 볼 때 중국의 WTO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최소한 6년간 중국시장 개방효과의 덕을 볼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류 철강 선박부문에 있어 첨단기술제품을 적극 개발해 중국제품과의 차별화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한은은 지적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