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정부부채 분석]눈덩이 빚, 경제성장률 잠식

정부부채 등 국가재정의 적자규모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경우 15년 안에 재정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민간투자가 극도로 위축돼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박종규(朴宗奎)연구위원은 13일 ‘적정 재정적자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 보고서에서 “작년 말 정부부채를 111조8000억원으로 볼 때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되는 규모”라며 “현재의 기초 재정수지와 세율 등을 감안할 때 국가재정이 정상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14.6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정부부채 규모는 90년대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인 5.9%를 잠식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것.

97년말 65조6000억원(GDP대비 14.5%)이던 정부부채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불과 2년 사이에 46조원이나 늘었다. 그러나 정부부채 집계에서 제외된 금융구조 조정을 위해 집행된 정부 보증채무 64조원을 포함시킬 경우 국가채무는 엄청나게 커진다는 분석.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재정적자 증가율이 낮아져 대폭적인 재정긴축 처방을 시행할 필요성은 줄어들었지만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려면 재정수지를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연구위원은 “세금으로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돈을 찍어 부채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자본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것”이라며 “갖가지 명목의 세금 감면 및 면세, 특례제도를 폐지해 세원을 확대하고 정부의 소비관련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