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연구 상업화… 기술료 15% 성과금 지급

정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식 정보화 관련 연구성과의 상업화로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 연구원이 기술료의 15% 이상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도록 관련 규정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산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는 17일 제4차 민간위원회를 열고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2000∼2002년) 추진전략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국립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영재의 대학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한편 일반 학교에도 영재학급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회의 사무처 현오석(玄旿錫)실장은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산업구조면에서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97년 27.5%에서 2003년에는 33%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영묵기자> 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