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연기금 운용평가… 정부 5월부터 실태조사

정부가 5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국민연금기금 등 63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 종합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재정적자를 빠른 시일내 해소하기 위해 기금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올해보다 15% 줄여 내년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기금정책심의회(위원장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를 열어 ‘2001년 기금운용방향 및 작성지침’을 심의하고 이같은 원칙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01년 기금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올해 추정치 8조8000억원보다 15%(1조3000억원) 줄여 내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기금운용평가를 위한 ‘기금운용평가편람(안)’을 심의하고 5월부터 기금운용실태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의 형태로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금조성과 수요간 균형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 평가결과는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