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 업무계획 내용]生保者수입 소득공제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 경우 이 금액 중 일정비율이 근로소득에서 공제돼 정부로부터 기초생계비(4인가족 기준 93만원) 외에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법적 최저자본금은 현재의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돼 금융기관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장성장률 6% 수준 △물가상승률 3% 이내 △경상수지 120억달러 흑자 등 거시경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공제는 자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이들이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가해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해당금액만큼을 더 얹어주는 제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모든 생활보호대상자가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93만원의 기초생계비를 지원받는데 월 50만원의 소득을 올린 근로자의 경우 93만원 외에 50만원중 소득공제된 금액만큼을 더 받게 된다. 재경부는 기능별로 특화된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틈새 금융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1000억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금융기관의 최저자본금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세금을 계산해 납부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세금의 법체계와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소득세법을 우선 정비하고 내년에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법을, 2002년에는 간접세와 지방세를 손질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투자 등 기술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디지털거래 기록도 증빙능력이 있는 정규 세금장부로 인정할 방침이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