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개 대형 재정사업 집중감시…예산처 ＂연내 평가단 구성＂

국민세금을 많이 축내는 300개 주요 재정사업이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예산규모 200억원 이상(신규사업은 100억원 이상)이거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전년보다 예산증가율이 30%를 넘는 사업 등 300개 주요 재정사업을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의 예산규모는 국방비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의 30.1%인 28조3000억원. 기금사업은 올해 구성되는 기금운용평가단이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집행실태를 서면 조사해 사업추진이 부진한하거나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한 현장조사팀을 구성,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반기까지 집행 실태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2001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예산배정 중단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사업추진 평가결과 등은 분기별로 기획예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300개 중점 점검사업을 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가 50개 사업(11조95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부가 38개, 보건복지부가 16개 사업으로 2, 3위.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