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3년 균형재정 회복＂…국채발행 단계 감축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예정보다 3조원 이상 줄이고 2003년에는 국채발행을 완전 중단해 균형재정을 회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2004년부터 나라 빚 상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재정지출 요인이 산적한 상태에서 정부가 이같이 재정적자를 대규모로 감축키로 한 것은 올해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거나 정치권의 국가부채 논쟁을 염두에 둔 즉흥적 정책변경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예산처는 올해 국채발행 규모를 본래 예산에 잡힌 11조원에서 8조원 이하로 축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당초의 3.4%에서 2.6%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당초 올해 국세수입이 68조8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지만 한국은행 잉여금 1조5000억원이 새로 들어온데다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지면서 세금도 3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재정적자를 축소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불과 3개월전 예산편성시점에서 정부가 세수전망 조차 제대로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3년까지 누적될 국가채무는 작년말의 108조1000억원보다 40여조원 많은 150조원에 이르게 돼 2013년경에나 국가채무 규모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균형재정 회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매년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 포인트 낮게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연도별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설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달성여부를 공식 발표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각종 공공기금의 내년도 수지를 올해보다 15% 이상 개선하고 △곳곳에 흩어져있는 지방 정부청사의 통합과 공공부동산의 민자유치 개발로 국가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대규모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한 추경예산 편성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