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현대사태 반응]＂재벌개혁 박차 계기로＂

청와대는 이번 현대사태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공식논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는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할 사안이라는 논리에서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재벌개혁 완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현대 등 재벌들이 기업지배구조를 신속하고 강도높게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해까지 4대 부문의 법과 제도개혁 등 하드웨어 개혁에 치중해 왔다. 이어 올해부터는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심도있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측 입장이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대기업들이 마련해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조기에 실행하도록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재벌 스스로 투명경영과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 것이지만 정부도 그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방관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