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전경련 '5대원칙' 내용

▼경협▼

재계가 밝힌 남북경협 5대 원칙은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대북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뒤 북한의 사회간접시설(SOC)을 중심으로 대대적 투자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정부 차원의 선보장이 있어야만 대북투자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재계는 북한의 열악한 도로, 철도, 항만, 전력시설 등을 감안해 SOC투자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해 LG경제연구원 양문수(梁文秀)부연구위원은 “사회주의 국가의 최대 문제점이 SOC의 낙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사회주의 국가는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서 SOC투자를 뒤로 돌리면서 신규 투자는 물론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도 소홀히 해왔다는 분석이다.

재계가 추진키로 한 SOC확충용 자금조달 방법은 △정부 공공자금을 최대한 동원하고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차관도 도입하며 △국내 기업들도 일정한 자금을 출연하는 방안 등이다. 전경련 김석중(金奭中)상무는 “SOC분야 사업은 정부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 국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이 활성화되고 남북한 당국간 협정이 구체화되면 국제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재계의 이 같은 낙관론에 대해 SOC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SOC재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과 민간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북한이 IBRD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돈을 빌리려면 해당기구 가입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IBRD 등의 경제실사를 받고 북측의 경제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그동안 ADB 등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지만 실제로 가입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같은 점 때문에 그동안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회피해 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북한이 가입을 원한다고 해서 기존 회원국들이 쉽게 동의할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김상무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국제금융기구의 개발도상국 지원자금을 최대한 끌어다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의 투자의지도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재계 공동의 기금 조성 방안도 11일 남북경협 위원회 실무회의에서 제시됐던 방안 중 하나일 뿐 경협 사업의 해당 기업을 제외한 여타 기업들은 부정적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이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부연구위원은 “정부 경협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자금 1조원을 남북한 철도망 연결 등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국제기구 자금을 동원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군축▼

평화체제 구축방안이 남북정상회담의 주 의제가 될 경우 군축논의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직접 군축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회담에서 ‘평화선언’이 채택된다면 ‘무력불사용’을 전제로 한 군축문제 논의는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신뢰회복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남북은 92년 합의된 기본합의서의 이행기구인 군사공동위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기본합의서 12조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군축의 실질적인 방향에 대해 남북은 이미 기본적인 합의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군축의 핵심 요소는 ‘불가침’의 문제. 북한도 체제보장에 위협을 느끼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바탕으로 한 ‘병력 10만명 감축’ 등 군축문제 협의를 제의했었다. 물론 선전효과를 노린 제의이지만 양측이 군축문제 협의에 착수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을 이루는 셈이 된다.

군비축소가 이뤄진다면 남북은 경상부분의 상당 부분을 생산활동으로 전환시키는 등 왜곡된 자원분배 및 경제구조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99년 남한은 114억5750만달러를, 북한은 13억6000만달러를 각각 국방비로 투입했었다. 군사비의 감소는 자연히 군복무기간의 축소로 이어져 군 인력을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돼 의견 접근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전망한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연락사무소▼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연락사무소 설치가 합의될 경우 설치 장소와 역할 등은 어떻게 될까.

양측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남측과 북측은 각각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가동해 왔다. 그러나 96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중단하고 철수한 이후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재가동과 더불어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경우 이는 일종의 ‘상주대표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연락사무소의 구성은 92년 합의에 준해 △소장 1명 △부소장 1명 △연락관 3, 4명 등 5, 6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92년 합의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는 남북간 연락업무와 더불어 남북한 주민의 왕래 및 접촉에 따른 안내와 편의제공, 남북회담의 실무협의 등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만약 서울 평양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경협과 이산가족상봉 등의 창구를 맡게 되리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월드컵▼

정부 당국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사항 중 가장 확실하며 수월하게 합의될 수 있는 사안으로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꼽는다. 이에 따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분산 개최, 9월 시드니올림픽의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는 91년 축구와 탁구 단일팀인 ‘코리아팀’ 구성 이후 국내체육계가 꾸준히 추진해왔고 2002년 월드컵의 남북단일팀 구성과 분산 개최는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적극 추진해 온 사안이다.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은 그동안 ‘축구를 통한 세계 평화’라는 기치 하에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올 시드니올림픽에서의 남북단일팀 구성도 기대를 갖게 하는 사안. 김봉섭대한체육회사무총장은 “시일은 촉박하지만 남북이 서로의 취약 종목을 메운다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단일팀 구성이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통일축구대회 재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 북한 참가, 남북한 마라톤 합숙 훈련 등도 남북 교류 대상. 남북단일팀에 대해서는 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여자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권순일기자> stt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