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부당 내부거래 철저감시 조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8일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아직도 우리 기업들의 개혁이 미흡하다”면서 “상호지급보증과 순환출자 등 부당내부거래와 선단식 경영관행 등을 금년 안에 모두 근절, 기업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정위가 선단식 경영을 없애고 전문핵심기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상호출자를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부당내부거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철저히 감시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공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디지털경제에 따른 불공정거래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중소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필요하다”며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공정하지 못한 독점적 관행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면서 “대기업도 공정거래를 통해 일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