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정부 분위기〓재경부와 금융감독위는 19일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금융권별로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혀 6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16일 재경부장관 금감위원장 청와대수석 등의 회동에서는 총선이 끝난 만큼 금융구조조정을 다시 시행하자는 원칙을 재확인, 구조조정 작업의 ‘실탄’인 공적자금 조성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얼마나 필요할까〓공적자금 추가소요액은 금융 구조조정 일정과 금융기관들의 자구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정이 길수록, 금융기관의 영업여건이 양호할수록 당장 조성해야 할 자금은 줄어든다.
지난 2년간 투입된 공적자금은 64조원.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이중 15조원은 회수했지만 주가가 바닥권인 은행지분 등은 당장 회수하기 어렵다. 반면 한투 대투 등의 고유계정 부실규모가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서울보증보험 정상화, 서울은행 제일은행 정상화 등에 대략 20조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관측은 단번에 부실을 털어낸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추가 조성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한도를 국회동의를 받아 확대해놓은 뒤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모럴해저드 경계해야〓정부가 공적자금 논란을 기피해온 이유는 ‘구조조정〓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자구노력 선행’이란 대원칙이 퇴색할 것을 우려한 때문. 금감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추가조성 논란은 대부분 해당 금융기관이 부풀린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세금이 투입될 경우 경영진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원재·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