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보고서]정부의 재계 압박 강력 비판

재계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내놓은 ‘총선이후 경제현안과 정책과제’보고서에서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내부사항까지 획일적이고 과도한 기준으로 강제하지 말고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는 선에서 적정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정부-재계 관계〓기업경영 감시자인 금융기관 등도 자체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개별 특성에 맞는 지배 구조를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

철저하게 주주 가치를 우선하는 미국이나 영국식 기업지배구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 구조만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업성장과 주주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한 제도는 가장 선진화돼 있다. 지금은 정부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이미 제시된 제도의 정착에 주력해야 할 때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기관들사이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도 지금까지 총선과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 금융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정부는 조기에 명확한 금융구조조정 일정을 공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경기진단과 전망〓한국경제는 1·4분기(1∼3월)중 12.8%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 생산 출하 소비 등 실물 경제 지표의 상승 속도가 완만해져 하반기이후 성장률은 6%대로 둔화할 전망이다. 인플레우려는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은 만큼 현단계에서 긴축기조로의 선회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원자재가격상승 임금상승 등 고비용구조로의 환원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당분간 조정국면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