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정부는 내달 10일부터 4대 그룹을 포함한 30대 그룹과 한국전력, 포항제철, 한국통신 등 8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30대 재벌에 대한 변칙 증여 조사와 함께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병일 사무처장은 24일 “내달 10일부터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과 5대 그룹 이하 30대 재벌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작년에 이어 한전 등 8개 주요 공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30대 재벌과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번에 보통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조사인력상 문제가 있어 조사는 올해 전반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시에 할 지, 순서상 4대 그룹을 먼저할 지, 5대 이하 30대 그룹, 주요 공기업을 먼저할 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번 주안에 조사계획을 확정해 내달 10일부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30대 그룹 지정제도는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재확인하고 “공기업 중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거나 사실상 민간기업처럼 운영되는 공기업에 대해서 30대 그룹 지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30대 그룹을 지정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지정할 지에 대한 시기상의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석<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