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 경상흑자목표 수정계획없어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120억달러 흑자목표를 하향수정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27일 재정경제부 권오규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올해 수출 1,600억달러, 수입 1,480억달러로 무역흑자가 120억달러 가량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지난 1/4분기 중 무역흑자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목표치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국장은 “지난 1/4분기 중 저조한 무역수지는 국제유가상승이라는 예외적인(extra)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 등 국제연구기관들이 세계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높게 전망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입규모도 당초 전망보다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등 전망에 가변성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수출입증가율이 당초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감안할 때 수출입규모가 1%만 변한다고 하더라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30-40억달러의 편차를 가져오는 등 아직 단정적인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고, 지난 1/4분기 중 크게 부각된 국제유가 변수의 영향이 줄어드는 5월 이후의 무역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세계의 경제성장률, 수출입단가, 국내 경제성장률 등에 아직 가변적인 요소들이 많은 상황에서 가변성을 기반하여 경제운용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아울러 국내 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를 하향조정한 것은 국제유가 상승요인을 계산한 것일뿐 다른 변수를 바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경상수지 흑자는 1억8,000만달러로 IMF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 1/4분기 중 누적흑자가 12억9,000만달러에 그쳤으며, 최근 산업자원부는 “4월중 무역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아울러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경제회복에 따라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앞선다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86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 유지 여부가 최대의 경제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