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대 투신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각각 3조, 1조9000억원으로 확정하고 9월까지 집행키로 하는 한편 양사의 자산운용 부문을 분리해낸 뒤 증권사(판매사)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차관과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위는 두 투신사의 전 현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들이 회사에 끼친 손실을 받아내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 고발 및 민사소송 대상자의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협의회는 6월초부터 9월까지 3, 4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합의, 당초 연말까지 집행키로 한 계획을 대폭 앞당겨 조기에 투신 부실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두 투신의 자산초과 부채 규모는 한투 3조4000억원, 대투 2조1000억원 등 모두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공적자금을 받아도 해소하지 못하는 6000억원대 부실은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보충하도록 했다.
투입자금 중 3조원은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현금으로 빌리고 나머지 1조9000억원은 예보가 출자자금을 회수(7000억원)하거나 자산유동화채권(ABS)을 발행(1조2000억원)해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양 투신은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25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6월중 증권사로 전환하며 △전직원 연봉제 도입 △사명 변경 △상위직 계약고용제 △점포 정리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남상덕(南相德)금감위 제1심의관은 “운용사 합병 논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