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경 ＂올 공적자금 20兆원 필요＂…사용내역 공개방침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앞으로 필요한 공적자금은 30조원으로 올해에는 이중 20조원 정도만 있으면 금융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공적자금의 사용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지원한 90조원의 공적자금 회수에 주력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추가조성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대책’을 통해 지금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권에 투입된 돈은 공적자금 64조원 외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증자와 한국투신 대한투신 지원 등 별도 자금으로 25조8000억원을 사용해 총 89조8000억원이라고 공개했다.

재경부는 “기존 공적자금을 회수해 보유중인 잔액이 6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조성해야 할 돈은 14조원”이라며 “부족한 재원은 자산관리공사의 여유자금 차입과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내용 및 향후 필요규모와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정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공적자금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합병할 경우 증자지원금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추가부실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공적자금을 미리 조성하면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면서 “당분간 공적자금의 수지균형을 맞춰 현재의 가용재원 내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는 국회동의를 통한 공적자금 조성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