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안정대책]뮤추얼펀드 만기연장 검토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2조원 투입을 이달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뮤추얼펀드 만기연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부실기업은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증권사 및 투신사 사장단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밝혔다.

재경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은 정부가 먼저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여유자금을 한투, 대투에 예탁하도록 하고 이를 예금보험공사채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시의 수급불균형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주식 공급물량 분산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주중시경영을 제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주주중시 경영을 위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용이하게 하고 코스닥기업 대주주의 주식처분 제한 등이 가능하다”며 “이같은 조치가 새로운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수급개선을 위해 만기 도래하는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은 주주와 회사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경상수지와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과열론과 하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