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자유지역 설치 산업경쟁력 높이자＂

금융과 교육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자유지역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제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지역 개념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좌승희(左承喜)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금융 및 교육분야에 새로운 개념의 규제자유지역 설치를 통해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수원 강철준(姜哲駿)교수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동아시아 허브(Hub) 금융센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내 제도로부터 독립된 금융규제 자유지역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강교수는 또 “금융자유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금융전문가가 백지 상태에서 금융감독제도와 시장을 설계한 독자적인 금융감독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김흥주(金興柱)선임연구위원은 △학교의 자율책임경영제 도입 △완전 자립형 고교허용 △학군내에서 학교를 자유롭게 지망할 수 있는 학교선택제의 도입 등 ‘규제자유지역에서의 교육모형’을 발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오준근(吳峻根)연구위원은 “규제자유지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거나 규제자유지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이와 별도로 제주도개발 특별법과는 별도로 제주도의 규제완화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