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안]＂공사비 50%이상투입때 중도금 납부＂

건설교통부가 26일자로 공포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아파트 등 일반 공동주택 입주금 납부방법 개선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확정이 주 내용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 재정에서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를 융자,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일반 아파트 입주금 납부방법 변경 및 사전점검제 도입〓계약금은 선정 후 7일이 지나 하루동안 받던 것을 5일 뒤 3일 동안 받도록 변경해 혼잡을 피하도록 했다. 중도금은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던 것을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도배 도장 가구 조경 유리 타일공사 등은 하자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자가 준공검사 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미리 입주자 모집 공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자〓10년 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고 20년 임대주택은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225만원이었으므로 올해의 입주자는 10년 임대 160만원 이하, 20년 임대 113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무주택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면 된다.

선정 순위는 10년 임대의 경우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 △2순위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3순위는 그 외 해당자. 20년 임대의 경우 △1순위는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의 거주자 △2순위는 시장 군수가 정하는 주변 시군 거주자 △3순위는 1, 2순위 외의 해당자.

동일순위에서 경쟁할 때는 세대주의 나이와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여부,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각각 점수화해 합산하고 그래도 같은 점수가 나오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정한다. 3순위까지 미달할 경우에는 선착순 공급.

▽주택규모와 임대료〓10년 임대는 전용면적 18∼15평, 20년 임대는 15∼10평이다.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20%로, 규모에 따라 950만∼14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월 14만∼19만원 정도.▽입주자 모집 및 입주 시기〓올해 의정부 금오지구, 수원 정자지구, 안산 고잔지구 등 6개 지구 5356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 다음달 의정부 금오지구와 수원 정자지구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 수원 매탄지구는 9월, 대전 관저지구는 10월, 안산 고잔지구와 제주 연동지구는 11월에 모집한다. 입주시기는 수원 정자는 내년 7월, 안산 고잔과 제주 연동지구는 내년 11월 등이고 나머지는 그 후. 올해 1만 가구를 착공해 2002년까지 전국에 모두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