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개최한 담배공사 민영화 공청회에서 “담배공사는 영미식 상장회사처럼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책임전문경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민영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그 골격은 KDI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민영화되는 공기업에 굳이 기존의 재벌 모델을 도입할 필요는 없으며 담배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국적기업에 넘기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이를 위해 올해안에 폐지하기로 했던 7% 동일인 지분소유한도를 전문경영체제가 자리잡을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벌이나 다국적 기업은 기업가치 극대화보다는 지배에 따른 사적 이익을 노릴 뿐 아니라 잎담배 농가지원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KDI는 민영화된 공기업에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최고경영자(CEO)는 종업원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망라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3분의 2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말까지로 계획된 담배공사의 정부지분 완전 매각 시기도 증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분소유한도제가 유지될 경우 재벌들이 7%씩 소유한뒤 연합해 경영권 장악을 노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담배공사에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