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 ＂공적자금 부족땐 추가 조성＂

정부는 지금까지 조성한 64조원의 공적자금이 부족할 경우 올해 안이라도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말 은행권 부실채권 전면 공개를 앞두고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부실채권 매각손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일부 연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등과 가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일단 올해는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그러나 경제 상황의 변화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경우 공적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최근 당정회의 때 올해 중으로 2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공적자금 투입계획은 △6월 증권사 전환을 앞둔 한국투신, 대한투신 4조9000억원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1조7000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2조7000억원 △제일은행 풋백옵션(해외매각 당시 약속한 추가부실 보전분) 4조∼5조원 △제2금융권 예금대지급 5조∼6조원 등이다.이위원장은 또 “은행의 잠재 부실이 이달말 모두 드러나면 부실을 제거하기 위한 충당금 적립, 증자 등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토록 유도하고 부실채권 매각손실의 상각을 미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위원장은 “이같은 조치로도 부실이 완전 해소되지 않는 은행은 자기책임 하에 후순위채를 발행토록 하고 자구노력이 인정될 경우 후순위채를 정부가 인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