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교육세 25%인상 검토＂…담뱃값도 오를듯

민주당은 과외 허용에 따라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기남(辛基南)제2정책조정위원장은 8일 “교육세를 25%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건의해 옴에 따라 이를 검토중”이라며 “9일 열리는 당 교육대책 정책기획단 회의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위원장은 “지난해 교육세로 5조4000억원을 걷었으나 25%가 인상되면 1조4000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추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교육대책 정책기획단장인 설훈(薛勳)의원은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세 인상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 당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교육세는 교통세 담배소비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에 부과되며 세율은 10∼15%선이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